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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_신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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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19.04.09 12:49 입력
신정훈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에서 ‘패소한 때’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사실관계
원고의 처가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차량을 자동차중고매매상에게 인도하고 차량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자동차중고매매상은 자신이 임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차량등록을 마쳤고, 이후 자신의 친척인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마친 후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량의 인도 및 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사용이익의 반환청구를 병합하였다.

3. 판결의 쟁점
종래 실무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사용이익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 소가 제기된 때’의 의미를 통상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해 판결은 ‘그 소가 제기된 때’의 의미를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라고 판단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의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실무나 수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인데, 당해 판결로써 선의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시기’는 ‘소송계속시’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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