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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교정학 -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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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수험신문 | 2019.04.09 13:21 입력

교정학.JPG
 
이번 교정학개론시험은 2017년 시험에 비해서는 난도가 조금 낮았고 2018년 시험에 비해서는 난도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번 시험은 2022년부터 교정직시험에서 교정학개론이 필수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면서 출제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7급 교정학 시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수험생들은 이에 대비하여 좀 더 이해 위주로 준비하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리걸마인드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시험은 법령관련 문제는 13문제, 이론 관련문제는 7문제이다. 이 정도의 출제패턴은 통상적으로 법령비중이 65~75%의 출제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 시험에서도 큰 변동이 없이 통상적인 비중이 유지된 것이다.

 

교정학편과 형사정책편의 범주 구분은 순수교정학편이 12문제, 순수형사정책편이 7문제, 양편 중첩 내용이 1문제 출제되었다. 이러한 영역 구분 비중도 통상적인 출제원칙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난도에 있어서는 하급수준의 문제는 없었고, 중급난도의 문제가 70%, 상급난도의 문제가 30%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험수준이라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80점에서 95점 사이의 득점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출제오류 시비일 것이다. ‘나 책형라 책형공히 10번 문제의 정답을 3번으로 발표했는데, 2번 지문의 내용도 틀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과 3번으로 복수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에서 2번 지문은 휠러는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의 정도가 입소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다고 하면서 교도소화의 정도가 U자형 모양을 보인다고 한다이다.

 

그런데, 휠러는 교도소화의 정도U자형 곡선모양을 보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정도U자형 모양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문의 내용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본 필자의 편저 교재를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고, 휠러의 원저술 내용이나 이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윤호 교수 저, 교정학2012년 박영사 출간 교재 135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정학개론이나 교정학출제 시 내용의 정확성이 강화될 것이고, 오류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교재들도 좀 더 검증작업에 많은 노력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도 좀 더 사려깊은 공부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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