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은 2022년부터 교정직시험에서 교정학개론이 필수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면서 출제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7급 교정학 시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수험생들은 이에 대비하여 좀 더 이해 위주로 준비하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리걸마인드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시험은 법령관련 문제는 13문제, 이론 관련문제는 7문제이다. 이 정도의 출제패턴은 통상적으로 법령비중이 65~75%의 출제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 시험에서도 큰 변동이 없이 통상적인 비중이 유지된 것이다.

교정학편과 형사정책편의 범주 구분은 순수교정학편이 12문제, 순수형사정책편이 7문제, 양편 중첩 내용이 1문제 출제되었다. 이러한 영역 구분 비중도 통상적인 출제원칙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난도에 있어서는 하급수준의 문제는 없었고, 중급난도의 문제가 70%, 상급난도의 문제가 30%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험수준이라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80점에서 95점 사이의 득점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출제오류 시비일 것이다. ‘나 책형’과 ‘라 책형’ 공히 10번 문제의 정답을 3번으로 발표했는데, 2번 지문의 내용도 틀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과 3번으로 복수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에서 2번 지문은 “휠러는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의 정도가 입소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다고 하면서 교도소화의 정도가 U자형 모양을 보인다고 한다” 이다.

그런데, 휠러는 ‘교도소화의 정도’가 U자형 곡선모양을 보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정도’가 U자형 모양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문의 내용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본 필자의 편저 교재를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고, 휠러의 원저술 내용이나 이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윤호 교수 저, 「교정학」 2012년 박영사 출간 교재 135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정학개론이나 「교정학」 출제 시 내용의 정확성이 강화될 것이고, 오류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교재들도 좀 더 검증작업에 많은 노력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도 좀 더 사려깊은 공부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