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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형사소송법 -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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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수험신문 | 2019.04.10 09:35 입력

이경철.JPG
 
이번 469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개론 문제는 다소 쉽지만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는 수사편(5), 공판편(15)로 오히려 수사편보다 공판편을 중심으로 출제된 것과 옳은 것을 물어 본 것이 8개 정도에 사례형 문제 2개를 포함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론문제는 형사소송법 문제와 10개가 동일하게 출제되고 수사편(5), 공판편(15), 형사소송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판쪽을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옳은 것이 13(나열형 1문제포함)나 출제되었습니다.

 

이 두 과목은 모두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많이 출제되어 시간적으로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험생활이 길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어려웠겠지만 합격권 수험생들에게는 출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서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9급 시험의 매뉴얼(첫째, 기본 판례와 기본 법조문의 출제/둘째,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이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기본을 충실히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잘 정리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3년 전부터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시험 난이도는 아니지만 암기형이 아닌 이해형 위주로 단편적 지식이 아닌 정확히 절차를 이해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어가는 현 추세에 맞추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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