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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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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결국 본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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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신속·공정한 재판과 법원 안전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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