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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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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공화국 : 다수결로도 넘을 수 없는 선
피앤피뉴스 2026.11.20
“민주공화국 : 다수결로도 넘을 수 없는 선”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외우고 있는 이 한 줄은 너무나 익숙해서 도리어 그 무게를 잊기 쉽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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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립의 '외관'까지 지켜야 한다
피앤피뉴스 2026.11.16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립의 '외관'까지 지켜야 한다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수사 중립성에 비추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와 바람직한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장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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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중수청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피앤피뉴스 2026.11.13
“중수청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1. 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이 담당하고,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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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사법 지형: 중수청 출범에 부쳐
피앤피뉴스 2026.11.09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사법 지형: 중수청 출범에 부쳐” 1. 서론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2026. 10. 2.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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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국가권력
피앤피뉴스 2026.11.06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국가권력” 1. 프라이버시는 죽지 않았다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인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프라이버시는 끝났다는 선언이 반복되곤 한다.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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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이미 처벌받은 세금계산서 범행, 추가로 드러나면 다시 처벌될까
피앤피뉴스 2026.11.06
‘이미 처벌받은 세금계산서 범행, 추가로 드러나면 다시 처벌될까’ 1. 개요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된 경우, 이를 개별 범죄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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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피앤피뉴스 2026.11.02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1. 서론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단순한 행정 절차나 회의 운영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게 아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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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입양인의 정체성과 국가 책임
피앤피뉴스 2026.10.30
“입양인의 정체성과 국가 책임” 1. 해외입양의 역사와 국가의 책임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6. 25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본격화된 해외입양에서 출발하였다. 해외입양은 경제성장기에도 이어져 우리나라는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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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
피앤피뉴스 2026.10.26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 1. 지나간 시대를 성찰하는 지혜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네르바는 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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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무고죄 사각지대
피앤피뉴스 2026.10.21
“무고죄 사각지대” 1. 수사권 박탈 이후, 진실 발견 책임의 소재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권한의 재배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재편하더라도 범죄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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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피앤피뉴스 2026.10.19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1. 정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서양 철학사에서 정의의 본질을 둘러싼 가장 도발적인 논쟁은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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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수요일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2026.10.19
"수요일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수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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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국가권력
피앤피뉴스 2026.10.16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국가권력” 1.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1970년 미국의 법학자 Arthur R. Miller는 컴퓨터와 데이터뱅크의 발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서 『The Assault on Pri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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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
피앤피뉴스 2026.10.14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 1.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은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는 다양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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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원칙은 없고 진영만 있다(No Principles, Only Camps)
피앤피뉴스 2026.10.12
원칙은 없고 진영만 있다(No Principles, Only Camps)-「암살자(들)」와 배재고, 석 달 사이에 뒤집힌 입장들 - 사건이 바뀌면 원칙도 바뀐다. 이것이 지난 석 달이 우리에게 보여준 민낯이다.올해 6월,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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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실적시와 의견진술
피앤피뉴스 2026.10.12
“사실적시와 의견진술” Ⅰ. 서론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현상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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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납품기사, 해고할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2026.10.0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납품기사, 해고할 수 있을까?"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더 이상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회사에 “납품업무를 할 수 없으니 현장직으로 전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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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법관 임명절차
피앤피뉴스 2026.10.07
대법관 임명절차 Ⅰ. 대법관 임명절차를 둘러싼 논란대법관 임명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률해석의 통일과 기본권 보장,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 등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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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피앤피뉴스 2026.10.06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1. 개정 소개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글은 2026. 8. 3.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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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2026. 10. 2. 검찰 폐지
피앤피뉴스 2026.10.01
"2026. 10. 2. 검찰 폐지" 2026. 10. 2.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논리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설립되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마저 직접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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