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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은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제6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4월 30일 세종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을 초청해 ‘격변의 시대: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제6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윤창렬 원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제1·2차장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현재는 LG그룹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윤 원장은 발제에서 “전 세계가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미·중 갈등 심화와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는 “기존 군사력 중심의 국가 경쟁이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며, “이제 기술력이 곧 국력이며, 기술 주권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주요국들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 정비와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입법기관이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입법정책포럼은 단순한 기업 전략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정책, 제도, 입법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논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포럼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교류도 이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술·경제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입법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입법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발제자로 참여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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