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합격자 감축’ 주장에 유감...“후배 사다리 걷어차기 멈춰야” 비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고시 학원화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 의장 홍수민)는 로스쿨 재학생 1,024명의 실명 연서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집단 행동은 제7회 시험 이후 약 7년 만에 대규모 인원이 결집한 사례로,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합격률에 대한 학생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제도의 본래 목적이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단을 끊고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은 과도한 합격률 경쟁과 탈락자 양산으로 인해 토론과 공동체 생활이라는 교육적 이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오로지 생존을 위한 암기 위주 공부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나 약사 등 타 전문직역 국가고시 합격률이 90%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50%대에 불과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도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재학생의 88.3%가 합격률 상향에 찬성했으며, 80.3%는 타 전문직처럼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협의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한 ‘변호사 수 감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7.15%였던 점을 언급하며,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대안 없는 ‘후배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홍수민 학생협의회 의장은 “불과 40시간 만에 1,000명이 넘는 재학생이 실명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역과 학년에 관계없이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절박함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차기 법조계의 주역이 될 예비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로스쿨생 1천명의 연서명과 학생협의회 성명은 법무부와 교육부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등에 전달되어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기형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로스쿨생들의 집단 움직임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닌, 붕괴해가는 로스쿨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제도 정상화 요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서명 전달을 계기로 합격률 산정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에 나설지 향후 이목이 집중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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