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의 법적 성격 검토…COP17 앞두고 쟁점 점검
국제 이익공유 체계 변화에 따른 국내 법제 대응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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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제7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_단체사진 |
생물의 유전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활용해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둘러싼 국제규범이 변화하는 가운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의 법적 성격과 국내 법률 체계의 대응 과제를 검토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코워커스 플러스 버텍스홀에서 'DSI 이익공유, 새로운 글로벌 체계의 시작'을 주제로 제7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SI는 생물의 유전적 특성과 관련된 염기서열을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정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문제를 국제법과 국내 법제의 관점에서 다뤘다.
특히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를 앞두고 국제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결정의 법적 효력과 향후 이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포럼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의 개회와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소개로 시작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 DSI 이익공유 관련 COP Decision의 법적 성격'을 주제로 발표했다.
소 교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계에서 DSI 이익공유와 관련한 당사국총회(COP) 결정이 갖는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향후 국내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이어 정명운·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장원규 연구위원, 박병도 건국대학교 교수, 박시원 강원대학교 교수, 민혜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익공유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국제규범의 법적 성격과 이행 과정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논의의 변화에 대비해 국내 법제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XVI)을 통해 국제규범 변화와 주요 글로벌 현안에 관한 법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보고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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