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험 기반 개인정보 규범부터 AI 사고 모니터링·대응체계까지 발표
인공지능(AI) 기술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AI가 도시 운영에 들어올 때 어떤 원칙을 세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법제·정책·기술안전 분야 4개 연구기관이 오는 30일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AI 시대의 규칙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6 AI 연구기관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AI 전환 시대의 책임 있는 혁신과 거버넌스’다. 네 기관이 각각 진행한 AI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정책·안전 분야의 대응 방향을 다룬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규범론과 합리화’를 놓고 AI 기술 발전과 잠재적 위험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 체계를 살펴본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자율규제를 통한 인공지능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뿐 아니라 자율규제를 활용해 AI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은 ‘AX시대의 위험 기반 개인정보 규범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위험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가 논의 대상이다.
두 번째 세션은 AI가 일상과 도시로 들어온 이후 필요한 안전장치에 초점을 맞춘다.
‘AI 기반 미래사회와 시민 중심 설계’를 주제로 최민석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실장이 ‘AI 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 AI 사고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 ‘인공지능 기반 도시의 윤리적 설계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연구’를 발표한다. AI 기술이 도시 운영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민 중심의 제도 설계 방향을 다룬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AI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행사 포스터에 따르면 심포지엄은 오후 1시30분 개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 주제 세션과 종합토론을 거쳐 오후 5시 마무리된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정립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며 “법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의 균형을 찾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제언들이 실질적인 국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개 연구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별도로 ‘개인정보 안전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적 기반과 개선 방향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올해 하반기 발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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