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평가지표 조정으로 대학 부담 완화 및 유학생 관리 강화 및 비자 심사 제재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두 번의 공청회를 연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22일과 25일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4주기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공청회는 1차로 7월 22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2차는 7월 25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각각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주관하며,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기간은 최대 4년으로, 인증기간 중에도 매년 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자 심사상 제재가 부과된다.
4주기(2025~2028) 개편안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첫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 부담률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중도 탈락률은 68% 미만에서 79% 미만으로 조정된다.
둘째, 평가지표를 합리화하고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로 변경하여 기준을 조정한다. 또한, 유사 지표는 통·폐합을 통해 지표 수를 감축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유학생의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한다.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한다.
넷째,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주요 개편 사항(안)>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과 유관 부처 및 외국 정부에 인증대학 명단을 제공하고, 국제화 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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