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입장권 8967장 선점한 암표업자 구속…13억원 상당 재산 추징보전
자살시도자 일시보호센터 내년 5곳 시범 운영 추진…피싱·사이버도박 대응도 수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24억원 상당을 되판 암표업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이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자살시도자와 정신응급 대상자를 경찰관서가 아닌 전문시설에서 보호하고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경찰관들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성과 20건을 선정해 총 1억8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한 정책 성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김춘중 경장 등 3명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문 암표업자를 검거한 공로로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수사팀이 구속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년간 자동화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8967장을 선점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거래 규모는 약 24억원이다. 수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서 한 판매자가 3개월 동안 69건, 약 19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판매자 식별정보와 온라인 거래 내역,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과거 거래까지 추적해 장기간 이어진 암표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암표 판매 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매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상가와 예금채권 등 약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 경기장 매표소와 주변 지역에서도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김양효 경위와 조태현 경감은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추진한 공로로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일시보호센터는 자살시도자나 정신응급 대상자를 일정 시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전문가가 상태와 위험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하는 시설이다.
현재는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살시도자 등을 지역경찰관서에서 보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않아 신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보호 대상자를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규정이 도입된 지 45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전문적인 인계기관이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새로운 보호체계 도입을 추진했다.
일시보호센터는 범정부 자살예방 정책에 반영됐으며, 2027년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경찰은 초기 현장 대응과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전문기관은 상담·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맡게 된다.
이번 포상에는 금융사기 예방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 랜섬웨어 피해 복구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신세일 경위 등 2명은 로맨스스캠과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의 거래정지제도를 도입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1268건에서 764건으로 40%, 피해액은 41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52% 감소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유혜미 경위 등 3명도 1000만원을 받는다.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1777건이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도박 중독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 지원으로 연결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옥경환 경위 등 3명은 랜섬웨어 암호해독 기술을 자체 개발해 약 296만개 데이터를 복구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피해금 7500만원을 환수한 성과로 1000만원을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약 15만개 기업의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제공조1과 정훈진 경감과 부산경찰청 이종만 경감 등 3명은 카자흐스탄으로 활동 거점을 넓히려던 한국인 스캠조직을 추적해 조직원 19명을 검거·송환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송환된 19명은 모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조승노 경감 등 3명은 성착취물 등 11만6250개를 게시하고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사팀은 미국 우주항공·위성통신기업에 수출하던 위성장비 제조기술을 유출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194억원을 추징보전한 성과로 1000만원을 받는다.
사적 보복을 위해 8000만원을 약속하고 친고모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의뢰한 사건에서 의뢰자와 총책 등 6명을 전원 구속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경찰관도 수상했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시 아파트 지하 침수 현장에서 고립된 신고자와 22분 동안 통화하며 대피를 안내하고 구조를 도운 경남경찰청 오현묵 경사는 500만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선정된 공무원들의 세부 공적을 약 1주일간 추가 검증한 뒤 포상금을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우수 경찰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의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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