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자치 강화에 발맞춘 법령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지방자치 활성화에 맞춘 법령 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생활조례정보 서비스’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분권을 위해선 맞춤형 생활조례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토론자들과 함께 실효성 높은 조례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진정용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서비스”라며, “법제처는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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