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오늘(21일)부터 정상 운영...“모바일앱은 2~3일 내”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광양시27.4℃
  • 맑음전주28.3℃
  • 흐림홍성27.1℃
  • 흐림영월25.1℃
  • 맑음의성26.2℃
  • 맑음성산27.3℃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철원25.0℃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강릉26.7℃
  • 맑음창원27.4℃
  • 흐림서산26.4℃
  • 맑음북창원28.5℃
  • 흐림인제24.4℃
  • 흐림춘천25.6℃
  • 안개백령도22.9℃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안동26.2℃
  • 맑음밀양28.6℃
  • 맑음부산27.6℃
  • 맑음장흥26.6℃
  • 맑음김해시27.3℃
  • 맑음통영26.4℃
  • 맑음금산26.0℃
  • 맑음대구28.7℃
  • 맑음거제26.7℃
  • 맑음장수23.7℃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5.8℃
  • 맑음울산28.1℃
  • 구름많음세종25.1℃
  • 맑음양산시28.5℃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목포27.3℃
  • 맑음산청26.0℃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북부산28.1℃
  • 안개흑산도25.1℃
  • 맑음임실25.7℃
  • 맑음고창군26.0℃
  • 맑음울릉도27.4℃
  • 구름많음청송군26.6℃
  • 흐림영주24.4℃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영덕28.3℃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함양군25.2℃
  • 흐림수원26.2℃
  • 맑음광주27.8℃
  • 맑음완도25.9℃
  • 맑음영천28.6℃
  • 맑음구미27.4℃
  • 맑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태백22.5℃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남해26.9℃
  • 맑음순천24.8℃
  • 맑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보령26.7℃
  • 맑음고흥26.6℃
  • 맑음제주28.3℃
  • 맑음합천27.2℃
  • 맑음진주26.2℃
  • 맑음정읍26.8℃
  • 맑음영광군26.6℃
  • 비북춘천25.3℃
  • 맑음남원25.9℃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속초26.2℃
  • 흐림부여26.5℃
  • 맑음강진군26.8℃
  • 맑음보성군27.3℃
  • 맑음여수27.5℃
  • 맑음진도군27.5℃
  • 맑음포항30.3℃
  • 구름많음제천24.5℃
  • 맑음경주시28.5℃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강화25.3℃
  • 흐림서울26.0℃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양평25.6℃
  • 맑음서귀포28.2℃
  • 맑음고산26.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오늘(21일)부터 정상 운영...“모바일앱은 2~3일 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1:21:09
  • -
  • +
  • 인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완료…25일 만에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로 국민은 다시 한 번 법령 검색, 법령 비교, 행정규칙 열람 등 핵심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화재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화재 이후 새로 공포된 법령들은 직원이 수작업으로 현행화해 한글 파일 형태로 게시판에 게재하며 법령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임시 운영 조치는 약 한 달간 이어졌으며, 복구 완료와 함께 모든 법령 데이터가 화재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은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2~3일 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관 및 공공시스템과 연계된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화재로 장기간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비한 법령정보 시스템 복구·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