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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2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출처: 대통령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상시 법적자문 체계를 가동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외법령 정보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12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 강화와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범정부 국정현안과 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상시 법률자문 창구를 운영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각 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줄이고, 부처가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법령 정보 서비스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기반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해, 주요 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법령 특화 번역, 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능까지 포함한 탐색형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4대 핵심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빠른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도 함께 참여해 국가법령정보의 현행성과 품질관리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확대 등 공공협력사업을 통해 법제처의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은 국정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 내 법적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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