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지검색 기술 적용해 법령 조문부터 판례까지 신속 제공
<법제처가 20일 인공지능 전문기업 ㈜솔트룩스를 방문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점검을 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령검색 시스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법제처는 AI 전문기업 ㈜솔트룩스를 방문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의 현황과 이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명이나 특정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했지만, AI가 적용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일상 용어나 문장, 질문 등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의 조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예시 화면>
현재 시스템은 약 71만 건의 법령 정보와 2만 4천 건의 법률 관련 질의·답변 데이터셋을 AI가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AI 인지검색 기술을 적용해 더욱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AI 기술을 접목한 법령검색 시스템은 법률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 정보를 찾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제·개정 취지, 관련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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