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조속한 복귀와 학업 적응 지원 위한 조치 마련
이 부총리, 의대생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달라” 호소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7월 8일 한국교육시설안전회에서 제2차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1학기 성적 처리를 내년 2월로 미루고, 각 의과대학에 보충수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의학과 4학년 학생은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국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통상적인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신속한 수업 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를 포함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2024학년도 1학기 대부분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 및 평가를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하고, 의학과 4학년 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과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하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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