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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평가 우수기관에 식약처·고용부·행안부 등 6곳 선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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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평가 결과 발표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법제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상식을 열고,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법제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입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정부입법계획 이행, 입법예고 운영, 하위법령의 적기 마련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2025년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우주항공청, 인사혁신처, 질병관리청 등 6개 기관이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종합 점수 상위 기관 외에도, 평가 부문별로 성과가 두드러진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포상을 실시했다. 정부입법계획과 입법예고, 하위법령 정비 등 특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국정 성과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온 각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법제처 역시 각 부처의 입법 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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