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최대 15억 원 시설투자비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발달장애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과 의료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사업장 창업 지원부터 복지 프로그램 도입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방문해 발달장애 근로자들과 만나고, 현장에서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이곳은 쿠키 생산과 팝업북 제작 등을 통해 315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내 등록 장애인은 약 264만 명(전체 인구의 5.1%)으로, 이 중 발달장애인은 10.3%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발달장애 비율은 7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발달장애 청년(15~29세) 비율이 전체 장애인 청년의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표준사업장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주에게는 시설투자비 외에도 상품개발비, 마케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법적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특히 발달장애인은 29.1%에 불과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발달장애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표준사업장 내 근로조건과 복지혜택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소양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3개 발달훈련센터에서 시범 운영될 기초소양 훈련은 동료 간 의사소통, 직장 예절 등을 포함하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건강관리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현재 국내에는 170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향후 이 숫자를 늘려 대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주회사 및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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