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일정은 법제처가 직접 법령안 소관 부처와 관련 기관을 방문해 심사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제심사’의 일환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법제심사에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처는 개정안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취지와 법 체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심사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공유했다. 법제처는 향후 법령안 심사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입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권태웅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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