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경제적 영향부터 국제규범·환경·안전·공급망까지 대응 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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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한국법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국제학술대회_단체사진 |
북극항로 활용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물류와 산업구조는 물론 국제 해운질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항로가 가져올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려면 국제규범과 연안국 법률, 환경·안전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국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극항로가 여는 새로운 미래: 글로벌 협력과 국가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북극항로의 경제적 영향과 법·제도적 대응, 한국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과 함께 실제 항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극항로 시대의 법·제도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북극항로 특별법의 역할과 향후 보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극항로 특별법이 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규범과 연안국 법제의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국내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제 항로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법률 문제는 국내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뤄졌다. 항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범과 연안국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북극항로가 가져올 산업·경제적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에 관한 발표도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교의 알리 셰이뚜(Ali Cheaitou) 교수는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경제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항로지원단장은 '북극항로 활용과 한국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국이 검토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북극항로의 현실화가 단순한 해운·물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 팀장은 국제규범과 국내 법제, 환경·안전, 산업과 공급망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기존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와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한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북극항로 개방이 새로운 해상 운송로의 등장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북극항로의 개방은 새로운 물류경로 하나가 등장하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산업, 사람과 자연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소관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주요국 법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대비한 국내 법·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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