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24′로 3분이면 끝…주민등록 사실조사, 올해도 비대면 먼저 시작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올해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진행된다. 정부는 '정부24'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 확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참여 편의도 높였다. 다만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순차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올해 조사 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보다 일주일 연장했고,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조사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또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민간 지도 서비스인 T맵을 연계했다.

비대면 조사는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앱에 접속해 GPS 기반 위치 확인을 거친 뒤 응답해야 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24 블로그에는 앱 설정과 참여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도 제공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미참여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전자고지로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외에도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실시된다.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도 활용된다.

방문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정정 절차를 진행한다.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이며,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 정정이 이뤄질 수 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참여 인원은 2022년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약 1275만 명(참여율 24.9%)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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