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제 지원 확대…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Age-Tech 산업 3,000억 투자… AI 돌봄로봇, 재생의료 연구 박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주거·세제 지원 확대, Age-Tech(고령 친화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보완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대출구 서비스를 다자녀 가구에도 확대 적용하며,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우선출국 통로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먼저 시행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텔업계와 협의해 다자녀 가구의 숙박 편의를 위한 객실 제한 완화,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 객실 할인 등의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이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120%에서 200%로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에도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신설했다.
<법제처 제공>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가점이 최대 3점에서 4점으로 상향되며, 결혼 후 거주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도 개선돼, 부부가 지역을 이동해도 지원금을 지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업이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조정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늘려 직장인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ge-Tech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AI 돌봄로봇,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중점 Age-Tech 분야를 선정하고, 3,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Age-Tech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으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을 노인성·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하고, 자가유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조치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대만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국내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AI 돌봄로봇, 낙상 감지 시스템 등 Age-Tech 기반 복지용구를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 경로당 2,000개를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 절차 마련, AI 기반 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도입, Age-Tech 리빙랩(고령자 실증단지)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추진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Age-Tech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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