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중심 한국 고등교육, 재정 안정성 확보 위한 민간 재원 확충 필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의견 개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교육부와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연구소는 13일 서울에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재원 활용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재정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대학·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남수경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남 교수는 국내 고등교육 재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필요한 총교육비 규모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정부재원+민간·해외재원)는 2021년 기준 13,573달러로, OECD 평균인 20,499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며,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분석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 비중이 높아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논의 주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및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대학 재정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이 대학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등록금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및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발제 이후에는 고등교육 재정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교육부 교육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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