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허위합성물(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두 번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 건수와 수사 진행 현황을 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접수된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총 434건이며, 피해자는 617명에 달한다. 이 중 588명은 학생, 27명은 교사, 2명은 교직원으로 확인됐다. 수사 의뢰 건수는 350건이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연계는 184건이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의 신고 건수 238건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171건은 수사 의뢰되었고, 삭제 지원은 87건이 연계되었다.
피해자는 421명으로, 이 중 402명이 학생(95.5%)이었으며 교사는 17명, 교직원은 2명이었다. 한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어, 피해 신고 건수보다 피해자 수가 더 많았다.
이렇듯 2차 조사에서 피해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8월 말 언론을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와 지원이 이뤄졌으며, 특히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에 나선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인 ‘삭제 지원 연계’가 중요한 지표로 추가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신고 3건 중 1건은 삭제 지원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피해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해 학교 구성원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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