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 대상자 10명 중 4명은 경찰공무원이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22일 안전행정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는 8,125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경찰공무원이 3,363명으로 전체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무원 수(62만 2,424명) 중 교육공무원 35만 2,153명(56.6%), 일반직공무원 11만 4,237명(18.4%), 경찰공무원 11만 198명(17.7%)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정원대비 많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유는 ▲품위 손상 30.9%(1,039명) ▲복무규정 위반 26.8%(900명) ▲직무유기 및 태만 12.0%(403명) 순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3년간 파면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들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파면 건(396건)의 절반이 넘는 52.5%에 달하였다.
최근 3년간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보면 2010년 전체 158건 중 79건(50%), 2011년 전체 121건 중 64건(52.9%), 2012년 전체 117건 중 65건(55.6%)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요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가 가장 많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후 “경찰공무원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봉사 의식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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