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에 이어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 서명운동에는 6월 2일 13시 현재 63,407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본인을 현장에 있는 소방관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 됐다”고 전제한 후 “정작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소방관들도 군인·경찰과 같은 제복공무원으로서 ‘사기’가 생명과 같다”며 “재난현장의 최 일선에서 목숨 걸고 불길로 들어가는데 조직이 해체되고 최상위의 지휘관이 없어진다면 소방관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누가 지휘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소방방재청 해체를 우려했다.
이 같은 글이 작성되자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까지 불거지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소방조직의 기능·위상 축소 우려’와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소방조직이나 기능이 결코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정무직으로 보임토록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고 있는 입법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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