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고려대 등 전국 6개 시험장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이 일제히 시작됐다. 첫날 응시율은 91.9%(응시대상자 3,155명 가운데 2,864명 참석)로 응시를 취소한 인원(226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참석했다. 사진은 5일 중앙대 시험장의 모습.1일차 기준 91.9% 응시율 기록
3,115명 가운데 2,864명 참석
응시자 2명 中 1명 탈락 예상
공법·형사법, 만만찮은 난도 보여
사법시험 존폐 논쟁으로 파행 위기를 맞았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4일(~8일)부터 서울 고려대 등 전국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제5회 변호사시험의 첫날 응시율이 91.9%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대상자 3,115명 가운데 2,86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하여 응시를 취소한 226명을 제외하면, 실제 25명만이 시험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제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역대 최저 응시율을 피하지는 못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율은 98.1%를 보였고, 이후 제2회 97.7%, 3회 94.2%, 제4회 94.7%를 각각 기록하였다.
파행 위기를 넘긴 제5회 변호사시험은 이제 합격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 최초로 50%대로 떨어질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제1회 87.15%을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한바 있다.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방침에 따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해보면, 응시자대비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4%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의 평균 합격인원(1,526명)대비 합격률은 53.3%로 계산됐다.
한편,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 높은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첫날 치러진 공법의 경우 응시생들은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을 가리지 않고 만만치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례형의 경우 이전 시험과는 달리 예상 밖의 문제가 출제됐을 뿐 아니라 시간이 턱 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 둘째 날 치러진 형사법은 선택형이 문제였다. 형사법 선택형의 경우 사례형의 출제 비중이 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제5회 변호사시험은 6일 하루 휴식일을 갖고 7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을, 8일에는 민사법 사례형과 전문적법률분야에 관한법률(택1) 사례형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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