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답가안대로 확정 돼
합격자 오는 4월 26일 결정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2월 4일 최종정답을 가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5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합격자를 4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 2명 중 1명꼴로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한바 있다.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방침에 따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해보면, 응시자(2,864명)대비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4%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의 평균 합격인원(1,526명)대비 합격률은 53.3%로 계산됐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제1회 87.15%을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로 인하여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제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대상자 3,115명 가운데 2,864명이 참석했다(응시율 91.9%). 이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하여 응시를 취소한 226명을 제외하면, 실제 25명만이 시험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제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역대 최저 응시율을 피하지는 못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율은 98.1%를 보였고, 이후 제2회 97.7%, 3회 94.2%, 제4회 94.7%를 각각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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