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 최근 3년간 하향곡선
8년 평균 2,069명 로스쿨 입학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생들의 법학전공자 비율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의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법학사 및 비법학사 비율을 조사한 결과 법학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학년도 정점을 찍은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개원 당시 25개 로스쿨의 법학사 비중은 34.4%(687명)에 불과하였고, 2010학년에도 37.65%(753명)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인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입 3년째를 맞은 로스쿨은 차츰 법학전공자의 비중을 늘기 시작했다. 2011학년도의 경우 법학전공자는 무려 49.14%(1,028명)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처음으로 법학전공자가 비법학전공자 비율을 넘어서 2012학년도의 법학전공자는 54.06%(1,131명)이었다.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2013학년도 55.36%(1,162명)를 기록,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법학전공자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스쿨의 법학전공자 비중은 2014학년도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하였다. 2014학년도 49.42%(1,024명), 2015학년도 44%(917명)를 기록했고, 급기야 올해는 36.5%까지 떨어졌다.
이는 로스쿨 설치 대학에 법대가 폐지된 효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로스쿨 입학생 중 졸업예정자(2016학년도 기준 43.41%)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지난 8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총 인원은 16,559명이었으며, 한해 평균 2,069명이 선발됐다. 또 법학전공자는 전체 7,475명이 로스쿨에 합격했고, 평균 비율은 45.14%(934명)였다. 반면 비법학전공자는 전체 9,084명이 합격했고 평균 54.86%(1,135명)로 집계됐다.
비법학전공자의 연도별 비율은 ▲2009학년도 65.6%(1,311명) ▲2010학년도 62.35%(1,247명) ▲2011학년도 50.86%(1,064명) ▲2012학년도 45.94%(961명) ▲2013학년도 44.64%(937명) ▲2014학년도 50.58%(1,048명) ▲2015학년도 56%(1,167명) ▲2016학년도 63.49%(1,34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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