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가 발간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란 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입학의 불공정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 입학 전형에 물음표를 제기하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고시생모임은 지난 29일, 신평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로스쿨 부정입학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로스쿨협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진화에 나섰다. 로스쿨협의회는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전원은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하며,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협의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위직 자녀의 로스쿨 합격 문제와 관련하여 “고위직 자녀가 얼마나 많이 불합격하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부모가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법전원에 입학한 것 자체가 부정이라고 치부하는 것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학입시를 비롯해 각종 입학전형이 현재의 법전원 입학 전형과 대동소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법전원의 입학 전형이 불공정하다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과 같은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신평 교수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은 법전원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느낀 바를 지극히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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