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해야”

▲ 지난해 11월 법사위 사시존치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의 모습.

신평 교수가 밝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나승철(39·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23명의 변호사들이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촉구했다.

이어 “4월 8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에서 면접관이 면접장에서 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었고, 학생은 검찰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의 이름을 대답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 됐다”며 “해당 학생이 최근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가 다른 교수들에게 입학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학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경북대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기사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대 로스쿨은 가장 지적을 적게 받은 로스쿨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가장 지적을 적게 받은 로스쿨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다른 로스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도입 초기부터 고액의 등록금, 불투명한 입학과정 등으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으며 그동안 법조계 등 사회각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로스쿨 측은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하면서 “이번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건은 로스쿨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경북대 로스쿨은 입학 청탁을 하고 다닌 교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의법조치 하겠다는 기이한 반응을 보인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겨냥했다.

즉, 사법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도입됐던 로스쿨이 이제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려 자신들에 대한 일체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게 변호사들 측의 주장.

아울러 변호사들은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입학청탁을 하고 다닌 교수가 누구인지 밝혀내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번 성명서를 내건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이미 실패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좌정과 분노만을 안겨준 로스쿨은 이제 전면 재검토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스쿨을 도입할 때로 돌아가 과연 로스쿨이 우리의 제도와 문화에 맞는 제도인지부터 다시금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자정능력 없는 우리나라의 대학에 법조인 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계속 맡길 것인지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