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172명·기동순찰대 427명·사이버수사 112명 배치
최근 수험가에 돌던 경찰 증원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3일 행정자치부는 미생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29개 부처에 1,227명의 인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안전 분야에는 식약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 982명이 증원돼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전체 증원인력(1,227명)의 80%에 달하는 인원이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 증원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분야에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 142명과 국민편익 분야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 103명, 국민안전 분야 식약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 982명이다. 경찰 인력 증원은 4대악, 범죄예방 등 민생 치안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
경찰 인력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차털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재물손괴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치안 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 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시간대(20시~0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하고, 경찰 42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인력보강으로 취약시간대 치안 강화뿐 아니라 생활 범죄 사건에 전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존 강력팀 형사들이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사이버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청에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112명을 증원한다. 특히, 사이버테러 다발지역인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청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하여 수도권 지역의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증원 인력은 매년 감축하여 별도 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배치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 정원 규모는 확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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