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인재 7급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송모씨가 성적조작을 위해 정부청사에 침입하다 꼬리가 잡히면서 해당 시험에 대한 허점이 노출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일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큰 틀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확대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춘 공직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특히 개편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차 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외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2차 시험(면접) 응시인원을 1.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늘리는 등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또한 수험생의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이번 성적조작 사건에서 문제시 됐던 토익운영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대학별 추천대상자의 학과성적기준을 기존 10%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수험생의 추천은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서 언급한 일정기간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이다. 동일인의 추천도 2회 이상으로 금지해 대학별 추천대상 자격을 높인다. 이밖에 토익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토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토익시험의 시간 연장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응시생만 허용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강화해 운영토록 했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 인재에게 공직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각 대학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의 PSAT 시험 결과보다는 대학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관·봉사정신 등 공무원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추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PSAT 합격자를 배출한 54개 대학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각 대학에서는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성적우수자 다수가 지역인재 선발에 지원하면서 학점만으로 대학별 추천자(4~8명)를 선발하는데 곤란을 겪었고,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모의 PSAT를 치러 시험 결과를 추천 성적에 활용하였다.
모의 PSAT 시험 결과를 추천 성적에 활용한 대학은 실태조사를 진행한 대학의 83.3%(45곳)에 달했다. 나머지 16.7%(9곳)는 PSAT 없이 학점과 영어 또는 서류와 면접 등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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