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국가직 7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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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직 7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6-08-30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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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직 7급 세법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2016년 국가직 9급 시험보다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었다. 평소에 기본 개념 위주의 복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시간조절에 실패하지 않은 한 85점에서 90점 사이의 고득점이 예상되는 문제 난이도이다.

 

세법.JPG
 

전체 문제 중 국세기본법(6문항)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국세징수법(2문항)은 예년과 동일하게 2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험생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강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나온 편이며, 해당 과목별 문제도 기본세법에서 다루는 기본 내용 위주로 출제되어 성실하게 수업을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이다.

 

전체 문제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문제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중급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 수험생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효율적 학습전략을 위해 skip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의 경우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 다루지 않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한 문항씩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로 출제함으로써 2014년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의 공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시험문제 출제가 예상된다. 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파트는 그동안 공무원 수험 영역에서 거의 다루지 못하던 부분에 해당되어 문제 출제에 신중을 기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기본 내용 등을 수업시간에 듣고 꾸준히 복습했던 수험생은 두 문제 모두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번 출제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출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득세법에서는 그동안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논리가 더 자주 난이도를 높여가며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이후의 시험에서도 요 주의 대상으로 보아 학습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밖의 전체적인 시험 내용은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2016년 9급 기춢문제 대비 7급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었으며 이는 최근 3-4년간의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2017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9급 시험과 7급 시험에 일부 시험방법 변경 요구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시험 제도의 특징들로 인해 앞으로의 7급 시험에 대한 난이도 예상치를 2016년보다는 높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최소 2014년 이후 9급 이상의 난이도에는 대비하되, 기존의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기본적인 부분들 위주로 시험문제가 주로 출제될 것으로 보아 기본서를 이해하고 세법의 특을 정확하게 잡는 연습에 보다 충실하여야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기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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