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9월 8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험에 응시한 1,535명의 수험생들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고 시작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어느 특정 과목(형법)의 급격한 난도 상승이 없어 합격선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수험가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서초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헌법은 법조문의 출제가 많았고,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크게 감소하였다”며 “또한 민법은 최신 판례의 출제 비중이 낮아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금년도 1차 시험은 3과목 모두 ‘아리송한 지문’이 많아 의외로 낮은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주송 강사(헌법)는 “올해의 경우 헌재판례의 지문이 지난해보다는 길어졌고, 다른 시험(사시, 변시)에서 출제된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김중연 강사(민법) 역시 “사시와 변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형 문제들이 많았다”고 전했으며, 오제현 강사(형법)도 “예년에 비하여 개별 문제의 수준은 사법시험에 근접하게 판례의 단순 결론을 묻지 않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소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고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최근 문제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합격선(법원사무 기준)이 80점대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10년 94.167점까지 치솟은 합격선은 2013년 85.833점으로 낮아졌고, 2014년과 지난해 역시 85점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평균 합격선은 88.167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2011년(90점)과 2012년(94.167점)의 합격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연도별 합격선은 ▲제29회(2011년) 90점 ▲제30회(2012년) 94.167점 ▲제31회(2013년) 85.833점 ▲제32회(2014년) 85점 ▲제33회(2015년) 85.83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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