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5번의 응시자 및 합격자 추이 고려, 내년도 합격률 48.6% 예측
로스쿨 3년의 종착역 ‘변호사시험’의 2017년도 일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2017년 1월 10일부터 14일(1월 12일은 휴식일)까지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접수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합격자는 2017년 4월 28일 발표된다. 또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제6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취득 또는 학위 취득예정자들은 시험일정에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 응시인원이 증원될 것이 확실시되는 현 시험구조 하에서 1,500명 이상을 합격자로 선정할 경우 합격률은 제5회(55.2%)보다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지난 1회 1,633명을 시작으로 ▲2회 2,046명 ▲3회 2,292명 ▲4회 2,561명 ▲5회 2,864명으로 한 해 평균 300명씩 늘어났다. 따라서 내년에도 응시인원이 300명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면 6회 응시자는 3,164명이 된다. 이를 지난 5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5회 1,581명)의 평균 합격인원 1,537명으로 합격률을 계산하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따라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한 1기생 94명이 ‘변시낭인’이 되었다. 또 2010년에 입학한 2기생도 186명의 응시자 중 25명(합격률 13.44%)이 합격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161명은 이제 2017년 단 1번의 기회만이 주어지게 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변호사시험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겠다.
한편, 제5회 변호사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난도가 높았다. 특히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출제 지문이 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지가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을 수치로 분석한 결과 선택형 △공법 27,021자 △형법 27,804자 △민사법 42,701자가 출제되었다. 이는 200자 원고지 기준 428.2장 분량으로 수험생들은 1분당 평균 379자 내외의 글자를 읽고 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택형에서 기출 된 낱말은 모두 2만3,256개였고 한자는 1,168자였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시에 그런 속독, 속단의 능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떨어뜨리기 위한 사법시험이 아닌 기본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이라면 시험과목과 출제방식, 출제의 내용, 설문의 방법 등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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