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4명 중 7,148명이 수령
고소득층 장학금 수혜로 비판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절반 이상이 장학금 지원을 받았고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는 95%가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분포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현황의 정확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로스쿨 장학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재학생 12,254명(1학기 6174명, 2학기 6080명) 가운데 7,148명(1학기 3716명, 2학기 3432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8.3%로 나타났다. 또 총 등록금액 916억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7.2%였다.
올 2학기의 경우 재학생 56.4%가 장학금을 받았으며 장학금 지급액은 164억2천700만원으로 등록금 총액 434억4천500만원 대비 37.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월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이 이뤄지면서 모든 로스쿨이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30% 이상을 지원하게 됐다. 이 가운데 장학금지급률이 40% 이상 50% 미만인 학교는 강원대, 건국대, 서울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개교였으며 50% 이상은 서울시립대 단 한 곳이었다.
로스쿨 전체 장학금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은 80.8%(275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 비율이 높은 학교는 건국대(99.8%), 서강대(94.1%), 한양대(93.6%) 등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원광대(71.1%), 성균관대(70.5%) 등은 그 비율이 낮았다.
▲ 자료제공 : 교육부한편, 로스쿨 장학금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과 ‘기타 자율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소득 자료 등을 토대로 로스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왔으나 금년도 2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95.1%)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지원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99.1%), 1분위(97.5%), 2분위(95.7%), 3분위(93.3%), 4분위(89.6%), 5분위(91.6%), 6분위(72.3%), 7분위(73.4%), 8분위(60.5%), 9분위(28.2%), 10분위(17.2%) 등이다. 저분위자 중 미수혜자는 대학별 장학금 지원 최소기준(평점평균 2.0~2.5 이상 등)을 미충족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 지원 중 소득분위 9~10분위의 고소득 가구 학생 또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을 확인되면서 중산층 학생들의 로스쿨 진입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선 고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분위 9∼10분위의 고소득 가구 학생 역시 장학금을 받는 데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은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중간계층인 소득 5분위까지는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사실상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희망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도 국고장학금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인원을 고려하여 국고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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