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선생“판례 중심의 학습, 총론은 조문을 확실히 정리해야”
형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총론에서는 조문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7년 법원직 9급 형법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25문제 중에 총론이 12문제 그리고 각론이 1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총론이 9개, 10개 그리고 각론이 16개, 15개 출제되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론의 비율이 줄고 총론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법원직 9급뿐만 아니라 법원행시의 경우에도 총론과 각론의 비율이 4 : 6 정도였는데 이번 2017년 법원직 9급 시험만이 4.8 : 5.2 정도로 출제 되었는바 2017년만 다소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내년에는 여전히 4 : 6의 비율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총론보다는 각론을 좀 더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순수한 판례문제가 20문제, 판례와 조문 혼합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고 순수이론 문제는 역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순수 판례문제가 22개 그리고 판례와 조문 혼합문제가 3개 출제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5년은 올해 2017년과 동일했다는 점에서 2016년 출제유형이 좀 더 특이했고 올해 2017년은 종래 패턴대로 회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공부를 하다보면 총론의 이론에서 덜컥 벽을 느끼고 형법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는데 법원직 9급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 역시도 순수이론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이론을 따로 정리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순수이론은 판례나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공부하시고 그마저도 이해가 안가면 그냥 패스하는 것이 현명한 수험자세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분석을 해보면 총론에서 형법의 일반이론이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에 비하여 1문제가 더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론은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역시 앞선 두 해보다 1~2문제가 더 출제된 것입니다. 또한 죄수론과 형벌론은 나란히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평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형법 객관식 시험이건 총론에서는 범죄론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도 죄수론과 형벌론을 합쳐 거의 4문제 이상이 출제되며 특히 형벌론은 대부분 판례와 조문의 혼합문제인바 조문도 정확하게 암기하여야만 일반 수험생 보다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17년에도 형벌론과 관련하여 ‘자격정지의 기간’과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의 기간’과 관련된 조문내용이 바로 정답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더 확실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죄가 5문제 그 외의 범죄가 3문제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재산죄 영역은 비슷하나 그 이외의 범죄부분이 3문제 더 적게 출제된 것이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재산죄 이외의 범죄가 2문제 더 출제된 것으로 결국 예년의 평균정도 출제된 것으로 여전히 개인적 법익을 가장 열심히 대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하여 사회적 법익은 1문제가 그리고 국가적 법익은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국가적 법익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1~2문제 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적 법익은 항상 그러하듯이 문서에 관한 죄가 출제되었는데 내년에도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전히 국가적 법익은 타 직렬의 형법시험에 비하여 법원직렬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재산범죄를 공부하는 것처럼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법원 9급 형법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작년에 비하여 총론에 관한 문제가 2문제 늘고 각론에 관한 문제가 2문제 줄었다는 점과 판례와 조문 복합문제도 작년보다 2문제 가량 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이 2016년보다는 2문제 가량은 더 틀리지 않았을까를 예상해봅니다.
아무쪼록 형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총론에서는 조문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신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도 간간히 등장하므로(2017년에도 책임능력, 의사능력과 관련된 문제 및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 등) 형사소송법 관련판례도 형법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원직 9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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