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그 중에서도 올해 하반기 공무원 채용이 ‘돈’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중기 인력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채용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예산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구체적인 선발 규모 및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공무원 채용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요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정부의 추경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이 확정돼야 인사혁신처도 채용 규모 및 일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채용 일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한 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연내 채용 일정을 마무리 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가능하다면 연내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겠지만, 이마저도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일자리 추경이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이해당사자인 공시생들만이 애타는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시생 K씨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하반기 채용이 언제쯤 결정되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한 후 “구체적인 시험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렬을 얼마나 선발하는지가 알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공시생 S씨는 “채용 시기와 관련하여 언론사별로 기사 내용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현 상황이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번 추경의 경우 기존 직종별 중기 인력 수급 계획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반영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일자리 추경은 전체 1%도 채 되지 않는 규모인 만큼 막무가내식 반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전체 11조 2천 억원 중 80억 원인 0.0007%에 불과하다”며 “전체 추경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발목 잡아서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을 심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은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교사 등 현장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관의 경우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향후 1만 9천명의 증원이 더 필요하고, 경찰도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증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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