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10년, 미래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 개선 관련 여러 의견들이 개진된 가운데, 일부 주장에서 로스쿨 재학생, 교수, 출신 법조인 등에 대한 흠집을 내는 직접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변협에 로스쿨 흠집내기 중단을 요구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해 사법연수원의 집체교육이 기본적인 법률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로스쿨 도입취지 및 현행 교육방식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애초에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완성이라는 목표 하에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라는 오래된 병폐를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러한 때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법협은 법률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음에도 연수원을 통한 재교육을 언급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과 구성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폄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법협은 법조인 윤리의식과 관련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연수원을 통한 집체교육을 받지 않아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집체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비리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비리 법조인들은 연수원에서 윤리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법협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법학부 부활 주장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ꥻᅡᆫ법협은 “법학부 부활이 언급된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며, 법학부가 현존하는 대학들에 대한 무시임은 물론 학벌주의에 기인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변협이 지적받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문제점들이 결국 연수담당기관인 대한변협의 태만으로 인한 것임을 인지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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