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한 56명이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전국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재판연구원은 로스쿨 출신 61명, 사법연수원 출신 39명이 선발됐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의 경우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4명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25명이다.
로스쿨 출신은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56명과 로스쿨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5명(8월 1일 임용예정)이다. 이번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로스쿨 졸업자 56명 중 여성은 27명으로 전체 48%를 기록했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과 임용예정인 로스쿨 졸업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전체 100명 중 34명(34%)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단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70명 중 34명으로 남성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게 된다.
신규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로스쿨 졸업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1세로 확인됐다. 또 이번 재판연구원 임용자는 전국 18개 로스쿨에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성균관대로 총 9명이 임용됐다. 이어 연세대가 6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고려대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가 각각 4명씩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이밖에 △경북대 3명 △경희대 3명 △전남대 3명 △한양대 3명 △영남대 2명 △충남대 2명 △서울시립대·인하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가 각 1명씩이었다. 반면 재판연구원을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은 강원대, 건국대, 동아대, 서강대, 원광대, 제주대, 중앙대 등 7곳이었다.
한편, 대법원 이번 재판연구원 임용에 대해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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