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 파악을 위해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장애인 업무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장애인공무원은 총 4,967명으로 이중 남성이 83.1%로 4,236명이었고, 여성은 16.9%(731명)에 불과했다.
직급별로는 7급 상당 33.2%, 8급 상당 22.5%, 9급 상당 11%로 주로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었다. 반면 고위공무원은 0.2%로 9명에 불과했다. 또 주요직위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5.4%(266명)였고, 최근 3년 평균 국외훈련 파견인원 900명 중 장애인공무원은 1.3%(12명) 뿐이었다.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채용 시 적합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배치와 장애인식개선 교육시 직원의 낮은 참여도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장애인공무원 업무적응 지원인력 및 인사 상담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57.1%와6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전담인력 창구가 있는 곳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1,506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다수는 남성(84.4%), 경증(77.6%), 지체장애인(58.1%)이었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장애인공무원들은 채용,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와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 시 장애배려 등 직무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부서나 기관 이동 시 주된 어려움으로는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이동’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가 각각 28.7%로 가장 높았다.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도 보였다. 정신적 장애인인 시험정보의 접근에, 청각·언어 및 정신적 장애인은 새로운 직무 배치 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경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담당직무의 승진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 차별적인 인사제도나 관행,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만들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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