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강원도 대규모 산불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모습이 전해지면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자치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매번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 두 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3월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욱이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서조차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령통은 지난 2017년 새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이낙연 총리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도 때마다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여야 의원들 대다수는 국정감사 등 공식적 자리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 이 더 적다”며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소병훈 의원이 전체 시 ·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처우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 65.4%로 집계됐다. 또 ‘그렇다’라고 답한 인원은 16.2%로, 전체 응답자의 81.6%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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