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9급 지방세법 전문가 총평_남정선 세무사(공단기/ 세무관세단기)
[공무원수험신문] 2019년 서울시 9급 지방세법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총 8문항이 출제되고, 지방세징수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지방세법에서 11문제가 출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적인 규정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국가직 시험을 준비를 하던 수험생의 경우 체감난이도는 조금 더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율의 가감 규정에서 2문항(지방소득세와 소유분자동차세), 취득세 비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고, 주민세 납세의무자, 레저세 세율, 담배소비세 환급, 지방소비세 신고납부절차,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각각 1문항이 출제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지방세법의 내용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어서 기존에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의 경우 85점 이상은 무난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시험 추세로 보았을 때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기본 내용에 충실히 학습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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