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보호법 전문가에게 듣는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공부방법
-합격의 법학원 디자인보호법전임 김웅변리사-
디자인보호법은 2002년 변리사 1차시험부터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2차 시험에서는 종래 필수과목이었던 것이 200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최종 합격 이전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보호법의 존재이유, 보호대상과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의 외관, 즉 디자인의 명확한 구별과 이해가 없을 경우 공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 및 법리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판례 및 심사기준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판례는 강조하지 않으셔도 아실 것이고, 심사기준은 특허청 실무처리지침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법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허법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특허법과 구별되는 디자인보호법만의 법리에 대해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법도 그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전반의 법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객관식 문제를 반복해서 가능한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비단 디자인보호법에 국한될 내용은 아니지만, 이론적 정립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실전 적응력이 떨어진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시험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는 객관식 오답 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릴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비해 공부분량이 그리 많진 않지만 1차시험에서는 최근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정형화되었고, 2차시험에서는 선택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리사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공부하셔야 할 것이고,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2차시험에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실 분들은 더욱 철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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