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전하며,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수능과 정시확대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민심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정시확대만으로 공정한 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29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사법시험 부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조인양성제도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으로 일원화되면서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청년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달리 모든 계층에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4년제 졸업자, 상위권 대학 출신, 경제적 상류층, 20대 나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차단된 불공정한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로스쿨은 깜깜이·불공정·금수저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종 100%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불공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바로 잡지 않고는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시확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소외된 청년들에게 법조인을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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