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학기 대학 교재 불법복제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대학 교재 불법복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2018년 1천6백억 원으로 2014년 1천2백억 원 대비 4백억 원(29.7%) 증가했고,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다.
또한,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 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의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추세”라며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2014년 460건 → 2019년 254건)한 반면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기존 단속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책제안’과 ‘표어’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정책제안’ 부문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제안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방안을 공모해 우선 6개 팀을 선정하고, 출판 산업계 전문가의 상담 과정을 거쳐 대상 작품을 결정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공모 결과를 실제 대학가 불법복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표어를 공모해 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공식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과 다르게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할 수 방안을 찾고,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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