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0 정책실명 공개 과제 18건 선정…투명성‧책임성 높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의 정책 이력이 더욱 투명해진다.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18건의 사업을 ‘2020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하고,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공직 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국정과제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 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신청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당자의 실명과 정책 이력을 공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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