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소년들이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주제로 찬반토론회를 연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받아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226명의 청소년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법제관들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어려지고 그 행위도 지나치게 난폭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인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낸다.
법제처는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 청소년법제관들이 청소년 입장에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토론해 봄으로써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청소년법제관들이 청소년과 관련 있는 법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법치와 준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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