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합격의법학원에서는 PSAT시험에 대비하는 위클리PSAT 10주훈련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현재 총 10주차 프로그램중 3주차 진행 중으로 수험생의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하루 공부의 시작을 위클리 PSAT으로 시작해 세영역 골고루 훈련할 수 있어 실력도 향상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PSAT은 적성시험으로 지식형 시험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7급 공채시험 대비를 위해 매일 꾸준히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제에 맞는 사고력 훈련을 하는 위클리 PSAT 문제를 소개합니다.
[문제]
문 1. (언어논리)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소년사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까지도 사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성인사법과 구별된다. 소년사법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가 궁극적 보호자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친 사상에 근거를 둔다. 과거 봉건 국가 시대에는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왕이 양육․보호책임을 진다고 믿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날에도 비록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둔다면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소년까지 소년사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소년사법의 철학적 기초에는 국친 사상이 있다.
<보 기>
ㄱ. 소년사법은 봉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답습한 제도이다.
ㄴ. 국친 사상은 소년사법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철학적 기초이다.
ㄷ. 성인범도 국친 사상의 대상이 되어 범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① 없음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 (자료해석) 다음 <표>는 2019년 5월 10일 A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수와 결제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3. (상황판단)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개장(改葬)’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사설묘지 및 사설자연장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안 된다.
제00조 ①매장(단, 자연장 제외)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 황>
甲은 90세의 나이로 2019년 7월 10일 아침 7시 A시에서 사망하였다.
<보 기>
ㄱ. 甲을 2019년 7월 10일에는 매장할 수 없다.
ㄴ. 甲을 C시 소재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려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C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甲의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한 경우, 자연장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에게 2019년 8월 10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1. 언어논리 정답 : 5
2020 민경채 언어논리 가책형 4번 변형
ㄱ. 알 수 없다. 소년사법의 철학적 기초에 봉건 국가 시대 국가가 궁극적 보호자로서 아동을 양육·보호해야 한다는 국친 사상이 있다고 하였으나 당시의 통치 이념을 답습한 제도라는 언급은 없다.
ㄴ. 알 수 없다. 소년 사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까지도 사법의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국친 사상에 근거를 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친 사상은 소년사법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
ㄷ. 알 수 없다. 소년사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까지도 사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성인사법과 구별된다고 하였으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2. 자료해석 정답 : 4번
2019 민경채 자료해석 나책형 7번 변형
ㄱ. 옳지 않다. 중규모와 대규모 가맹점의 결제건수 합계가 5,000건 미만인데 ‘서울’ 지역의 중규모와 대규모 가맹점의 결제건수를 5,000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서울’ 지역의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건수는 142,248-5,000=137,248건이다. 따라서 ‘서울’ 지역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건수는 137,000건을 넘는다.
ㄴ. 옳다. 결제건수 대비 결제금액은 소규모 약 1.7만 원, 중규모 약 1.3만 원, 대규모 약 1.9만 원이다. 따라서 결제건수 대비 결제금액을 가맹점 규모별로 비교할 때 가장 작은 가맹점 규모는 중규모이다.
ㄷ. 옳다. 전체 가맹점수의 90%는 약 1,227건이다. 따라서 가맹점수에서 ‘서울’ 지역 가맹점수 비중은 90% 이상이다.
3. 상황판단 정답 : 3번
2019 민경채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변형
ㄱ. 옳다. 2번째 조 제1항에 따르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2019년 7월 10일 아침 7시에 사망한 甲의 시신은 2019년 7월 11일 아침 7시 이후에야 매장이 가능하다.
ㄴ. 옳다. 3번째 조 제2항에 따르면,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을 C시 소재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려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C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옳지 않다. 3번째 조 제1항에 따르면,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자연장을 제외한 매장의 경우이며, 자연장의 경우에 대한 허가 기간 및 여부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甲의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한 경우, 자연장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에게 2019년 8월 10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클리PSAT은 매일 합격의법학원 홈페이지에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제를 한문제씩 제공하고, 독해력 향상을 위한 독해자료도 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는 독학으로 PSAT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로 쓸모PSAT을 개발하여 쓸모PSAT 기본서, 실전서, 모의고사 시리즈를 출간했다. 쓸모PSAT기본서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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